제17852호1 하수도법 [시행 2021. 1. 5] 하수도법 전체 내용을 보시려면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. 아래 내용은 하수도법의 일부인 제 1장 총칙 내용만 발췌하였습니다. 하수도법 [시행 2021. 1. 5] [법률 제17852호, 2021. 1. 5, 일부개정] 환경부(생활하수과) 044-201-7021 제1장 총칙 제1조(목적) 이 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,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1조(목적)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, 설치,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,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.. 2021. 9. 10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