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 제안 관련3 하수도법 시행규칙[시행 2021. 7. 13] 2021.09.10 기준 최신 하수도법 시행규칙 전체 내용을 보시려면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. 첨부파일 제일 하단에 별표 / 서식은 클릭해서 바로바로 볼 수 있게 링크가 되어있습니다. 아래 내용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의 일부인 제 1장 총칙 내용만 발췌하였습니다. 하수도법 시행규칙 [시행 2021. 7. 13] [환경부령 제930호, 2021. 7. 13, 일부개정] 제1장 총칙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하수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1조의2(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)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(이하 “지방환경관서의 장”이라 한다)이 「하수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.. 2021. 9. 10. 하수도법 [시행 2021. 1. 5] 하수도법 전체 내용을 보시려면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. 아래 내용은 하수도법의 일부인 제 1장 총칙 내용만 발췌하였습니다. 하수도법 [시행 2021. 1. 5] [법률 제17852호, 2021. 1. 5, 일부개정] 환경부(생활하수과) 044-201-7021 제1장 총칙 제1조(목적) 이 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,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1조(목적)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, 설치,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,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.. 2021. 9. 10. 내용연수표(차량제외)(조달청고시 제2018-14호) 2021.09.10 기준 최신 내용연수표(차량제외) 전체 내용을 보시려면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. 아래 내용은 내용연수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. 내용연수 [시행 2018. 10. 5.] [조달청고시 제2018-14호, 2018. 9. 27., 일부개정] 1. 목적 이 고시는 「물품관리법」 제16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2. 세부지침 가. 이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내용연수를 책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유사 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. 예) 23151508 진공성형기 → 23151504 사출성형기 : 11년 나. 불용처분과 관련하여 (1)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.. 2021. 9. 10. 이전 1 다음
